□ 저작권 제도의 재검토에 관한 논의를 실시하는 민간 조직인 「네트워크 유통과 저작권 제도 협의회」의 설립 총회가 11월 21일에 도쿄에서 개최되고 정식으로 발족됨. 협의회 회장에는 니이가타 대학 명예교수이자 변호사인 사이토 히로시(齊藤博)가 취임하였고, 게이오기쥬쿠대학대학원 미디어디자인연구과 교수인 키시 히로유키(岸博幸) 등 7명이 이사로 선출됨

□ 협의회에는 「디지털 컨텐츠의 유통 촉진에 관한 분과회」와 「권리 제한의 일반 규정(일본판 페어 유스 규정)에 관한 분과회」를 설치하였음. 각 분과회는 지적재산전략본부나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의 논의와 병행하여 과제의 발굴 및 정책 입안 등을 실시할 예정

□ 일본판 페어 유스 규정에 대해서는 지적재산전략본부의 「디지털 인터넷 시대의 지식재산 제도 전문조사회」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의 등장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권리 제한의 일반 규정(일본판 페어 유스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적당하며 이를 추진하는 보고안을 공표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협의회는 이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토론에서, 소송에 의한 해결 방식이 일본에 맞지 않을 가능성, 새로운 폐해가 나타날 가능성 등 몇 가지 이유를 들어 보다 신중한 논의를 요구하는 입장을 표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