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26일 랴오닝(遼寧)성 고급인민법원과 션양(沈陽)시 중급인민법원은 “권리의 사법보호, 창조 고무”의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행동의 달 활동 강화 기자회견을 열고, 랴오닝성 지식재산권 사법보호의 30년 동안의 대표적 판례와 랴오닝성 법원체계가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령’ 철저한 실시를 위해 취한 구체적 조치들을 통보함

□ 기자회견에서 랴오닝성 법원은 랴오닝성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10대 대표적 판례를 발표함. 이 10개 판례는 지식재산권 민사소송 판례 7개, 형사소송 판례 2개와 행정소송 판례 1개를 포함함. 10대 판례는 랴오닝성 법원이 지식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발휘한 주도적 역할과 거둔 중대성과를 여실히 보여줌

□ 지난 11월 중순, 랴오닝성 법원과 관련 중급인민법원은 중요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사건 중 일부를 선별하여 집중 공개재판하고, 인민대표, 정협 위원, 업계협회와 관련 부문의 대표, 전문학자 등 대표적 인사와 일반 대중을 초청하여 심리 과정을 방청할 수 있게 한 바 있음. 그 중 랴오닝성 법원이 11건을 집중공개하고, 션양시 중급인민법원이 2건을 공개하였으며, 따리엔(大連)시 중급인민법원이 3건을 공개함

□ 11월 하순, 랴오닝성 법원과 중급인민법원들은 11건의 중대한 영향력을 가진 지식재산권 사건에 대하여 집중심판하고, 효력이 발생한 판결문을 지식재산권판결문서 사이트에 공개할 예정임. 이밖에 11월 14일 랴오닝성의 중고급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정의 주요 책임자와 지식재산권 재판관은 션양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인민대표, 정협위원, 랴오닝성 내 유명 대학교의 법학과 교수, 특허, 판권, 공상 등 행정부문 책임자, 대기업 대표 및 변호사 대표 등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좌담회를 열고 법원의 지식재산권 심판 업무 강화에 대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구함

□ 랴오닝성 법원 체계는 과학발전관을 실현시키고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령’을 실행하여 지식재산권의 사법적 보호의 주도적 역할을 발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함. 구체적 조치는 다음과 같음
 o 지식재산권 심판 팀 수립의 지속적인 강화를 통한 지식재산권 재판관의 사법능력 향상
 o 랴오닝성 지식재산권재판문서 개혁 추진을 통한 지식재산권 문서 양식의 점차적 통합
 o 지식재산권 심판의 조사연구 업무 강화를 통한 심판업무의 순리적 전개 보장
 o 지식재산권 사건의 사법 투명도 높임
 o 홍보역량 확대로 지식재산권 법제 홍보업무 향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