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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시성, 조사연구 결과 자주적 창조능력 약해 : 중국 내 유효 특허 보유율 0.66%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gov.c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산시성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11-26

□ 특허출원 신청과 특허기술의 보급 및 시행은 그 지역의 자주적 창조능력을 일부분 반영한 것임. 산시(山西)성 인민대표상임위원회 교육과학문화위생노조위원회(敎科文衛體工會委)는 8월 하순 법 집행 연구에서 산시성이 비록 당시 특허 출원 건수는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여 10만 명당 9.88건에 달했으나, 중국 전역과 비교했을 때 자주적 창조능력의 약세와 핵심기술의 부족은 산시성이 현재 부딪힌 가장 눈에 띠는 문제임

□ 조사연구는 최근 몇 년 동안 산시성 특허 출원 건수가 해마다 크게 증가했음을 보여줌. 2005년 산시성의 특허출원 신청 건수는 1.985건이었고, 2006년 2.824건, 2007년 3,333건에 달했음.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산시서의 특허 출원 총 신청 건수는 2.5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9% 증가하여 역대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함

□ 그러나 특허 출원 신청 건수의 대폭적인 상승은 산시성 자주적 창조능력이 약한 현실을 가려줄 수 없음. 중국 전역과 비교하여 산시성의 특허 출원과 출원 건수는 여전히 매우 적고, 총 건수도 부족함. 2007년까지 중국 국가가 접수한 국내 특허출원 신청 수는 총 331만여 건에 달하고, 산시성의 같은 기간 내 신청 수는 2.7만여 건에 그쳐, 전국 신청 건수의 0.83%밖에 차지하지 못함. 동 기간 동안 중국내 유효한 특허는 62만여 건이고, 산시성은 그 중 4,125건밖에 되지 않아, 중국 내 유효 건수의 0.66% 밖에 차지하지 않음. 게다가 기업은 특허기술 연구개발 응용의 주체로서의 역할 발휘가 부족하고, 첨단기술기업을 포함한 대다수의 기업이 현재까지 1건의 특허도 신청하지 않음

□ 아울러 재정투입의 부족 역시 큰 문제임. 산시성은 2003년에 성급 특허신청과 특허보급시행보조 전문자금을 설립하고 투입 역시 100만 위안 인민폐에서 시작, 현재 340만 위안까지 늘여 누적투입액은 1,290만 위안에 달함. 그러나 2006년 한해 동안 광동, 쨩쑤, 랴오닝성 등의 전문자금은 2,000만 위안에서 3,000만 위안에 달했음

□ 이밖에, 산시성 지식재산권 서비스 체계의 수립도 정체됨. 산시성은 현재 5개의 특허대리기구가 있을 뿐이며, 모두 타이웬(太原)에 집중되어 있고, 산시성의 현재 국가특허대리자격을 갖춘 인원은 채 100명도 되지 않으며, 영업증이 있고 대리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은 30명도 채 되지 않음. 이런 상황은 산시성의 일부 특허 발명자로 하여금 부득이하게 베이징이나 또는 주변성에 가서 중개 서비스를 찾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