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특허청은 11월 26일, 일‧미‧유럽 삼극 특허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심사 실무에 관한 비교 연구」중 「진보성에 대한 사례연구」의 결과를 공표함

□ 심사 실무에 관한 삼극 비교 연구는 품질이 우수한 출원서류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수행하는 것임. 기재 요건 및 진보성(비명확성)에 대해 삼극 특허청의 심사 실무를 비교 연구하고, 그 결과를 출원인·대리인에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현재까지 결과가 공표된 연구는 다음과 같음
  - 삼극의 법령·심사기준 비교 연구(2007년 12월)
  - 기재 요건에 대한 사례연구(2008년 6월)
  - 진보성에 대한 법령·심사기준의 비교 연구(2008년 6월)

□ 이번 연구는 삼극 특허청이 준비한 사례를 대상으로 각 청의 법률·심사기준 등에 근거하여 평가를 실시한 것이 진보성에 대한 사례연구로서 결과가 공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