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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지명의 상표 등록 여전히 심각 : 군마현이 본격적인 대응
구분  중국 자료출처   sankei.jp.msn.com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12-03

□ 중국에서 일본의 지명 등이 마음대로 등록 출원되는 「몰래 베끼기 출원」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군마현은 2009년 1월에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산업계에 문제의 심각성 알리기에 나섬. 지금까지는 「군마」, 「아카기야마」등의 지명이 등록되어 있음. 실제로 손해를 입었다는 보고는 없지만 향후 군마의 현지 브랜드 상품을 수출하거나 관광 유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현에서는 다른 지역구와도 협력하여 대응책을 정비할 방침이라고 함

□ 중국에서는 널리 알려진 지리적 명칭은 상표로 할 수 없게 되어 있음. 그런데 일본의 여러 도도부현 지명이 상표로 출원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음. 얼마 전에는 대중국 사과 수출의 타격을 염려한 아오모리현이 중국상표국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사태도 발생하고 있음. 일본특허청은 2008년 자치체 대상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등록 상황의 정밀 조사 및 상표를 선출원하는 등의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호소함

□ 군마에서는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을 타깃으로 관광객 「끌어들이기」전략을 추진 중임. 또 중국에서는 일본 식재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군마산 농산물의 수출이 확대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는 만큼 군마현 공업진흥과는 「앞으로의 관광 유치나 현지 브랜드 수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함

□ 전국에서 거의 가장 먼저 이 문제에 대응한 바 있는 아오모리현은 관련 상표를 먼저 취득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상표를 출원하는 관련 단체에 비용을 지원하고 정보 제공을 실시하여 현지 지역 브랜드의 “방어”에 노력하고 있음

□ 군마현에서는 현시점에서 그러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지만, 향후 기업 세미나나 주변지역과의 연락망을 강화하여 횡단적인 감시·방위 전략의 확립을 목표로 할 방침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