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월 3일, 중국 외교부(外交部)는 특허협력조약(PCT) 가입 30주년을 맞아 중국이 국제 특허협력과 지식재산권 글로벌 거버넌스를 촉진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소개함

- (주요내용) 중국 외교부 왕원빈(汪文斌)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1) 국제 특허협력 및 출원 증대
  ∙ PCT 가입 후 30년 동안 중국은 국제 규칙의 개정 및 완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내 지식재산권 법률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의 협력을 효과적으로 수행함
  ∙ 중국 출원인이 PCT를 통해 제출한 국제 특허출원 건수는 4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였는데, 이처럼 중국은 진정한 지식재산권 대국(大国)이자 세계 혁신 판도의 중요한 축이 됨
  ∙ 지식재산권 보호는 혁신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지원 요소로 중국은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지식재산권의 품질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음
  ∙ 현재 중국의 태양전지 글로벌 특허출원 건수는 12만 6,400건으로 세계 1위임
  ∙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 순위 Top 10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10만 건 이상의 유효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녹색 및 저탄소 산업을 선도하고 세계 경제 회복을 돕고 있음

(2) 지식재산권 글로벌 거버넌스 촉진
  ∙ 중국은 지식재산권 분야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시장 지향적·법치주의적이며 국제화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 왔으며 이에 따라 외국 출원인의 중국 내 비즈니스 및 지식재산권 활동 의지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지난 10년 동안 ‘일대일로(一带一路)’¹⁾를 건설한 115개 국가가 중국에 25만 3,000건의 특허를 출원하며 연평균 성장률 5.4%를 기록했으며 2022년 말 기준 중국에서 유효한 해외 특허는 86만 1,000건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하였는데 이는 외자 기업의 중국 내 지식재산권 보호 인식을 충분히 반영함
  ∙ 앞으로 중국은 개방성, 포용성, 균형성, 보편성의 원칙을 견지하고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다양한 국가와 국제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며 글로벌 지식재산권 거버넌스를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모든 국민에게 혁신의 혜택을 주고 인류 운명 공동체 건설을 촉진할 것임


1) ‘일대일로(一带一路)’는 시진핑(习近平) 국가주석이 2013년 8월 제창한 중국 주도의 글로벌 경제 벨트 구축 이니셔티브로, 중국 내륙에서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실크로드 경제벨트(육상)’와 동남아시아와 인도·아프리카·유럽까지 연결하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건설하는 것이 핵심임(출처: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