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2월 6일, 유럽연합 일반법원(EU General Court)은 레고(Lego)의 3D 레고 피규어(figurines) 상표권 2건의 유효성을 확인함¹⁾

- (사건개요) 1996년 레고는 원통형 머리와 사다리꼴 몸통이 있는 피규어 모양의 상표권 2건을 출원하였고, 상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되어 2000년 4월 등록됨
  ∙ 2020년 동 상표권에 대해 독일 기업인 BB Services GmbH(이하 ‘BB’)는  유럽연합상표규정(EUTMR)²⁾ 제7조 등록거절사유(Absolute grounds for refusal) (1)(e)(i) 및 (1)(e)(ii)에 따라 피규어의 형상이 제품의 기술적 기능에 의해 좌우됨 등을 이유로 머리에 돌출부가 있는 레고 피규어 및 머리에 돌출부가 없는 레고 피규어를 나타내는 2건의 상표권에 대한 취소를 신청함
  ∙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 취소부(Cancellation Division)는 취소신청을 기각하였고, EUIPO 항소위원회(Board of Appeal)는 취소부의 판단을 재확인하였으며,³⁾ 이에 BB는 동 사건을 EU 일반법원에 제기함

- (주요내용) EU 일반법원의 판시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EUTMR 제7조(1)(e)(i) ‘상품의 본질적 특성에서 파생하는 형상’⁴⁾ 
  ∙ 법원은 2건의 상표가 상품의 본질에 따른 형상으로만 구성되지 않았으며 상표가 ‘장식적 요소나 창의적 요소(decorative or imaginative element)’와 같은 비기능적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품 형상과 관련된 경우에는 본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상기함
  ∙ 본 사건에 대해 기존 항소위원회의 결정에 있어서 특히 원통형 머리(눈과 입이 있고 코나 귀가 없음), 짧은 직사각형 목, 사다리꼴 몸통, 팔꿈치에서 약간 기울어진 팔과 갈고리 모양의 손으로 끝나는 부분, 발 아래에 돌출부가 있고, 뒤쪽에 2개의 둥근 구멍이 있는 다리 등 사건에서 각 장난감에 대해 기술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장식적이고 창의적인 요소도 중요한 것으로 확인함 
  ∙ 이에 법원은 “본 사건의 상품에 최소한 하나의 본질적인 특성이 장난감에 연동된 기능으로서의 일반적인 기능에 내재되어 있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며 EUTMR 제7조(1)(e)(i)의 적용을 배제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히며 이들 상표의 등록 가능성을 확인함

(2) EUTMR 제7조(1)(e)(ii) ‘기술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상품의 형상’⁵⁾
  ∙ 법원은 2건의 상표가 기술적 결과를 얻는 데 필요한 상품의 형상으로만 구성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구체적으로 법원은 형상의 모든 본질적인 특성이 확인되면 EUIPO는 이러한 모든 특성이 본 사건 대상 제품의 기술적 기능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동일한 기술적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 다른 형상의 존재’는 그러한 상표의 유효성을 박탈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밝힘
  ∙ 따라서 머리의 원통형 모양, 짧은 목의 직사각형 모양, 몸통의 사다리꼴 모양 및 구부린 손의 팔 모양이 다시 본질적으로 ‘장식적이며 창의적인’ 특징으로 설명되어 이들 상표가 등록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확인함
 

3D 레고 피규어 상표권 (출처: EUIPO eSearch)
상표번호 000050450	상표번호 000050518

1) 동 판결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62022TJ0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