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2월 12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은 우크라이나·몰도바· 조지아의 지식재산권 강화를 지원하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서명했다고 발표함

- (배경) 2022년 7월, EC는 EUIPO 간에  의향서를 체결하고 서발칸반도, 남유럽 및 동유럽 지역들의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표명한 바 있음

- (주요내용) 동 프로젝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프로젝트 개요
  ∙ EUIPO가 시행하는 동 프로젝트는 우크라이나·몰도바·조지아의 지식재산권을 강화하고 혁신, 창의성 및 경쟁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국가적인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동 프로젝트는 EC와 EUIPO의 강화된 협력의 결과물로서 우크라이나·몰도바·조지아에서 4년 동안 진행되며, EC와 EUIPO는 각각 280만 유로(한화 약 40억 원), 120만 유로(한화 약 17억 원)를 조달하여 총 400만 유로(한화 약 57억 원)의 공동 자금을 조달함

(2) 프로젝트 목적
  ∙ (동유럽 지역의 경제투자계획(EIP) 진전) 동 프로젝트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집행하는 강력한 법적 프레임워크의 구축을 지원하여 ‘동유럽 지역의 경제투자계획’의 목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탄력적이고 경쟁력 있는 통합된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하고자 함
  ∙ (EU 확대 의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협력) 동 프로젝트는 EU 규정 및 정책과의 규제 및 법적 정합성(Legal alignment)을 뒷받침하여 EU를 가입하고자 하는 3개의 국가를 지원하고, 3개의 국가들이 EU와 체결한 ‘포괄적 자유무역지대협정(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 DCFTA)’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함

- (관련내용) EC의 게르트 얀 쿠프만(Gert Jan Koopman) 사무국장은 “동 프로젝트는 우크라이나·몰도바· 조지아의 EU 가입을 위한 노력에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강력한 지식재산권 확립을 지원함으로써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 및 경제 성장을 촉진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