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월 11일,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인공지능(AI) 시대 뉴스 저작권 보호 및 인터넷 뉴스 생태계 발전을 위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에 전달했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의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생성형 AI의 등장
  ∙ 생성형 AI는 언론사의 콘텐츠 제작, 데이터 분석, 콘텐츠 추천, 팩트 체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음
  ∙ 원천 정보를 생산하는 뉴스 저작권자와 뉴스를 학습의 자료로 활용하여 AI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이려는 테크기업 사이의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보임
  ∙ 최근 벌어진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와 OpenAI의 소송이 그 대표적인 사례임¹⁾ 
  ∙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뉴스가 유통되고 소비되는 방식에 큰 변화가 생기면서 뉴스 저작권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게 됨
  ∙ 생성형 AI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학습데이터가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문법과 어법에 맞는 신뢰성 높은 한국어 텍스트가 꾸준히 생산되어야 하고 이런 이유로 한국어로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사의 저작권은 법적·제도적 보호를 받아야 함

(2) 신문협회의 의견서 제출 사례
  ∙ 2023년 12월 15일, 신문협회는 ‘생성형 AI의 바람직한 뉴스 이용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신문협회 의견’²⁾을 문체부와 문체위에 제출하며 생성형 AI가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야기할 수 있는 뉴스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음
  ∙ 현행 국내 저작권법에서는 생성형 AI가 학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야기할 원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이런 문제점을 감안해 신문협회는 저작권법에 뉴스 저작물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 ‘뉴스 저작물’을 독자적인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규정해 줄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뉴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지 못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제안함

(3) 생성형 AI 환경에서 인터넷 뉴스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
  ∙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문체부와 문체위가 생성형 AI 환경에서 인터넷 뉴스의 저작권이 보호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촉구함과 동시에 AI 테크기업과 뉴스 이용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화시켜 AI 환경에서 인터넷 신문들이 유익한 기사 생산에 매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을 요청함
  ∙ AI 산업을 진흥시킨다는 명목으로 뉴스 저작물을 동의 없이 활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오히려 건강한 AI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는 뉴스 저작물을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권자의 재산 보호와 이용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화시킴으로써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AI 미디어 생태계에서 뉴스 생산자의 권리가 보호받고 양질의 뉴스가 문화발전과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를 소망함
  ∙ 이를 위해 양질의 기사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이것이 다시 생성형 AI 산업을 성장시키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함


1)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4-3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po_no=22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