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법원신문에 따르면, 12월 4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3일에 발표한 ‘농촌 개혁발전 추진을 위한 사법보호와 법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의견’에 관한 관련 상황을 발표함. ‘의견’에서 인민법원은 농업 지식재산권을 보호하여 농업 과학기술의 창조를 촉진할 것을 명확히 함

□ ‘의견’은 현대 농업 보호를 강화할 5가지 조치를 제의하였고, 농업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함. 농업 관련 지식재산권 사건의 심판 업무를 강화하여 농업 지식재산권, 특히 자주적 지식재산권을 가진 중요 농업 과학기술성과와 식물 신품종의 보호역량을 확대하고, 농업 과학기술 창조성과물의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를 강화하여 농업 과학기술 창조를 촉진시킬 것을 명시함   

□ 기자회견에서 최고인민법원의 대변인은 ‘의견’의 실시 배경, 현재 농촌 토지자원 분쟁사건의 기본적 상황, 인민법원의 농촌 개혁창조 추진과 농촌제도 건설 강화를 위한 6가지 조치, 농촌사회의 전면적 발전 촉진을 위한 3가지 조치 및 인민법원의 사법 보장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5가지 조치 등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