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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해야 할 지식재산 정보 관리…비밀 정보는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business-i.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본국립대학지식재산이전기구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12-08

□ 일본의 한 국립대학 지식재산이전기구(TLO)의 임원은 「최근 대학 내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음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함. 이는 집요하게 특정 기업과의 협력 관계를 성사시키려는 중개자임. 이러한 중개자 중에는 국가에서 파견된 지원 공무원도 있음. 지원을 거절하려고 하면 으름장을 놓거나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었음. 연구개발을 실시하는 대학은 기술의 보고이며 신용도도 높음. 신기술을 창업이나 조성금 획득의 지름길로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함

□ 한 지식재산 관련 부서의 말에 따르면, 「몇 년 전에는 국가 공무원이 징계 해고된 적이 있다」라고 함. 공적인 입장에서 수집한 중소기업의 특허, 기술 정보를 외부에 흘리고 있었다고 함. 공무원에게는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지만 반사회적 세력으로 비공개 정보까지 유출시킨 것임

□ 사실 이러한 거래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반사회적 세력들이 관여하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지만, 그 실태는 파악되어 있지 않음. 지식재산 투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금융 거래에 관해서는 이미 전국은행협회가 반사회적 세력 개입을  배제하기 위한 대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경찰청이나 금융청과 함께 반사회적 세력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

□ 그러나 반사회적 세력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중간법인 지재사업화협회의 이사인 타나카 요시이치(田中喜一)씨는 「기업의 이름이나 임원진 명단을 확인한다 해도 그 실태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기업의 뒤쪽 세계에 정통한 전문가가 조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단언함. 공개된 명단에는 사회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인물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 지식재산 컨설턴트 「사우스게이트」의 나카야마 히로유키씨는 「나 역시 금속 기술자로서 특허 사기로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감언이설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시기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