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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난화 대책의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국가 간 대립… 중국「무상 개방」vs. 일본「보호 필요」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nikkei.c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UN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12-07
□ 제14회 유엔 ‘기후변동 틀을 만드는 조약 체결국 회의(COP14)’는 12월 6일, 지구 온난화 대책에 대한 기술을 둘러싸고 각국이 의견을 표명하는 장을 개최했음. 지식재산권에 대한 일정한 제약을 통해서 지구 온난화 대책에 관한 기술 이전을 진행시켜야 한다고 하는 개발도상국과, 지식재산권 보호가 새로운 기술개발의 인센티브가 된다고 주장하는 선진국의 대립이 부각되었음 

□ 특히 중국 등은 선진국에 에너지 절약 기술에 관한 지식재산을 무상 개방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일본은 지식재산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함. 2013년 이후의 지구 온난화 대책인 포스트 교토 의정서(국제적 골자)에서는, 온난화 가스의 대대적인 절감을 위해서 고효율 태양전지나 차세대 바이오연료 등 혁신적인 기술의 개발이 필수적임. 비록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 이전 등 국제적인 협조가 중요한 테마라는 사실에는 의견이 일치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각국 간 의견 대립이 첨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