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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E표준위원회, 표준 기술의 활성화를 위한 「페이턴트 풀」구축 계획 발표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vialicensing.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IEEE표준위원회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12-09

□ 국제적 표준화 단체인 IEEE표준위원회(IEEE Standards Association)와 특허 라이선스의 개발·관리를 실시하는 Via Licensing사는 12월 8일, IEEE 표준 규격의 「특허 라이선스 프로그램」인, 이른바 「페이턴트 풀」을 공동으로 개발한다고 발표함. 이는 IEEE 표준 규격에 준거한 기술의 채용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함

□ 양자는 IEEE-SA의 주주 기업들에게 페이턴트 풀의 장점에 대한 인식을 넓힐 계획임. Via사는 페이턴트 풀이 구축되면 라이선스 프로그램의 관리를 담당함. 페이턴트 풀은 IEEE 표준 규격에 준거하여 필수 특허를 보유하는 다수 특허를 일괄적으로 허가하는 구조임

□ IEEE-SA의 매니징 디렉터인 Judith Gorman는 「페이턴트 풀 구축 프로세스의 초반 단계에서 우리가 참가함으로써, 표준 기술 채택을 지연시키는 장해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라고 코멘트 함

□ 페이턴트 풀은 권리자에게 있어서 편리한 구조임. 라이선서는 일률적인 로열티 요금을 부과하고, 페이턴트 풀에 포함되는 전 특허를 허가함. 페이턴트 풀을 구축하면 소송 위험이 감소되고 로열티의 시장가격이 설정되기 때문에, 특허 라이선스 거래의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음. 그 결과, 라이선시는 보다 용이하게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고, 라이선서는 개방적인 시장가격에 의한 거래를 통해 효율적으로 연구 개발 투자를 회수할 수 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