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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특허청, 제26회 3극특허청장 회의 결과의 상세개요 공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12-14

□ 유럽특허청(EPO), 일본특허청(JPO), 미국특허상표청(USPTO)의 3극특허청이 2008년 11월 14일, 네덜란드에서 제26회 3극특허청 회의를 개최함 

 o 주요 협의 사항
  - 산업, 기술 및 국제적인 경제성장의 발전을 지원하는 기본 시스템으로서 산업 재산권의 역할에 대한 공통 인식을 바탕으로 3극 협력 실시
  - 3극 특허청과 그 이용자 단체는 급증한 특허출원에 의한 작업 부담의 시기적절한 처리 및 질 높은 심사 절차를 공통의 목표로 인식
  - 3극의 협조를 통해 처리 시간의 절감 및 불필요한 작업의 해소 도모
  - 특허청의 작업 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출원의 질 향상을 촉진
  - 5청 협력, 비전, 목표, 기초 프로젝트의 중요성 인식
  - 특허법 및 권리화 절차의 통일화하는 이익을 이해
  - e-비즈니스 시스템 및 서치 툴에 관한 공통의 인프라 및 호환성 있는 데이터를 개발하는 것의 장점 인식
  - 출원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서 특허 정보의 유용성 인식 
 
 o 2008년 3극특허청의 공통된 주요 성과
  - 3극 협력 및 5청 협력의 상호 진행
  - PCT의 발전을 위한 제안 검토
  - 워크 쉐어링에 관한 다양한 정책 실시 : 트라이웨이, JPO-USPTO 간의 영구적인 PPH 실시, EPO-USPTO 간의 PPH 시범 시행
 
□ 또한 3극특허청은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5청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진행시키는 것에 합의해, 워크쉐어링 및 기초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활동을 체계화함.  3극의 통계 워킹그룹에 한국특허청을 포함하고 중국특허청을 지원하여, 2009년부터는 현재의 3극 통계보고서를 4청 통계보고서로 공동 출판하는 것에 합의함 
 
□ 3극 특허청은 다음가 같은 기초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2009년도 제1/4분기에 일정 액션 및 전문가 회의 개최에 합의함
  - 공통의 문헌 데이터베이스
  - 하이브리드 분류에 대한 공통의 접근
  - 조사 전략의 공유화와 문서화를 위한 노력
  - 공통의 조사 및 심사 지원 툴
  - 조사 및 심사 결과에 대한 공통의 접근 

□ 또한, 유럽특허청 및 일본특허청은 2009년에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시범 시행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지속함. 한편 일본특허청과 미국특허상표청 간의 특허심사하이웨이를 3극 이외의 특허청으로 확대하여, 그물망과 같은 구조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위한 특허청 간의 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합의함
 
□ 3극특허청은 PCT가 워크 쉐어링의 중요한 2개 측면인 「심사의 신속화」와 「질」을 향상시킨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 상황에서 PCT를 발전시키는 여러 가지 제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함. 각 특허청은 PCT제도의 개혁을 위해 2009년에는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문가 회의를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에 합의함 
 
□ 3극특허청은 2009년 초까지 공통출원양식의 접수를 실시함. 3극특허청은 2008년 5월의 PCT 워킹그룹에서 공통출원양식에 관한 합의 사항을 PCT 실시 세칙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 제안을 실시함. 이용자들의 요청에 따라 3극특허청은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