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옥션의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제삼자의 권리침해”에 대해, 인터넷 옥션 사업자는 제공자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해 검토함. 인터넷 옥션 사업자가 제공자로서 대응하기를 촉구당하는 것은 이 사업자가 관리하는 웹사이트에서, 제3자의 권리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임. 어떠한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보는지, 전형적 사례인 상표권 침해를 살펴봄

□ 인터넷 옥션에서 제3자의 권리침해가 문제가 되는 전형적인 케이스로는 판매자가 유명 브랜드품의 모방품(짝퉁)을 판매하면서 상표권자의 표장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경우에 대응하는 법률인 일본 상표법 제2조 3항 2호 및 8호에는 이하와 같이 규정되고 있음

<상표법 제2조 3항>
이 법률에서 표장에 대한 「사용」이란, 다음 각호의 1행위를 말한다.
 
2호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표장을 교부한 것을 양도하고 인도하거나, 양도 혹은 인도를 위해 전시, 수출 또는 전기 통신회선을 통해서 제공하는 행위 8호 상품 혹은 서비스에 관한 광고, 가격표 혹은 거래 서류에 표장을 교부해 전시 혹은 반포하고, 또는 이러한 내용의 정보로 표장을 교부해 전자적 방법에 의해 제공하는 행위

□ 모방 브랜드품을 판매하고 이러한 상품의 사진을 게재하고 있는 경우는,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표장을 교부한 것을」 「양도 혹은 인도를 위해서 전시해」(상표법 제2조 3항 2호) 연과가 되어, 표장의 사용이 될 수 있음. 마찬가지로 웹사이트에 모방 브랜드품의 광고가 게재되고 있는 경우, 「상품 혹은 서비스에 관한 광고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로 표장을 교부해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상표법 제2조 3항 8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표장의 사용이 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이러한 표장의 사용을 반복 계속하고 있는 경우,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