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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미·유럽특허청, 일본과 유럽 간 특허심사하이웨이 합의 등에 대한 회의 결과 공표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12-15

□ 일본특허청은 11월 14일에 네덜란드에서 개최된 제26회 일·미·유럽 삼극특허청장 회의 결과에 대해 공표했음. 세계적인 특허 출원의 급증과 삼극 특허청에의 출원의 집중에 대응하기 위해, 심사의 신속화와 질 향상을 도모하는 대처를 가속화하는 것에 합의했음

□ 미국에서는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이용한 출원의 96%에 특허가 부여되고 있어(통상은 44%), 출원부터 최초의 오피스 액션이 실시될 때까지의 기간도 통상의 2년 정도에서 2~3개월 전후로 단축되는 등 심사의 신속화와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음

□ 회의에서는 삼극 특허청 간에서의 특허심사하이웨이의 조기 실현을 위해서 2009년에 일본과 유럽 간에 시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과 동시에, 가맹국 간의 절차 단일화를 도모하는 「다국 간 특허심사하이웨이」의 도입을 위한 검토를 실시함

□ 또, 한국·중국을 포함한 5대 특허청의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삼극 특허청이 먼저 워크 쉐어링과 기초 프로젝트 등의 활동을 실시해 가는 것에 의견이 일치되었음

□ 일본특허청은 이러한 삼극특허청의 대처를 통해서 「하나의 발명이 글로벌 지식재산으로서 효율적으로 보호되는 환경(가상 세계 특허청)」을 더욱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