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에 중국 쩌쨩성 샤오싱(紹興)시 샤오싱(紹興)현은 ‘샤오싱현 중국 경방직공업 방직품 디자인(무늬) 판권 등록관리보호방법’을 수립했으며, 이는 현재 쩌쨩성의 전문시장 중 첫 번째 방직품 디자인(무늬) 판권 등록 보호에 관한 규범성 문건임

□ ‘방법’은 총칙, 디자인 판권 등록, 디자인 보호, 법률책임, 부칙 등 총 5장 3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쩌쨩성 전문시장 중 첫번째 방직품 디자인(무늬) 판권 등록 보호에 관한 규범성 문건임. 이 문건의 발표와 실시는 중국 경방직공업 방직품 디자인(무늬) 판권의 등록 및 보호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시장의 경쟁 질서를 유지하고, 시장 산업의 향상을 촉진함. 또한 국제 방직품의 창의적인 조성을 가속화하고, 경방직 시장의 2차 창업을 도울 것이라고 함

□ ‘방법’의 제정은 샤오싱현이 중국 경방직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함. ‘방법’은 샤오싱현이 ‘중국 경방직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의견’, ‘샤오싱현 중국 경방직 시장 상품 인증과 보호의 임시 규정’에 이어 공표한 부설적 문서임

□ 중국 경방직 방직품 디자인(무늬) 판권 등록 관리보호업무가 8월 초부터 정식으로 진행된 이래로 중국 경방직 지명상품 인증 30건, 디자인 등록 1차 심의 350건, 방직품 디자인 판권 분쟁 조정 16건, 방직품 디자인 판권 침해 사건의 입안 및 조사처벌 5건 등 지식재산권 보호 방면에서의 효과가 현저함. 디자인 판권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보호, 공상행정관리보호, 중재 보호, 조정 보호”를 주된 경로로 하는 「4위일체」 보호체계를 초보적으로 확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