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EU)의 주최로 12월 15일부터 17일, 프랑스 파리에서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협약(Anti 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 ACTA)’의 실현을 위한 관계국 회의가 개최되었음. 참가국은 본 조약을 가능한 한 조기에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것에 합의함. 일본, 미국, EU, 스위스, 캐나다, 한국, 멕시코,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모로코가 참가함.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모방품·해적판 대책에 대한 유럽연합의 강한 결의가 나타나 건설적인 교섭을 요구함

□ 관계국은 실효적인 법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 협력, 실무 시스템 및 지식재산권 집행을 강화함으로써, 전 세계적 규모의 모방품·해적판 유통에 대항하는 조약을 체결한다는 목표를 확인함. 이번 회의는 ACTA 조문 구성의 여러 측면에 대한 논의를 실시하는 4번째 회의임

□ 관계국은 국제 협력·집행 실무나 제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형사 집행에 관한 논의를 계속한 외, 인터넷에 의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각국의 대책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논의가 진전되었음을 확인함

□ 또한 참가국들은 2009년 3월에 모로코에서 다음 번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가능한 조기에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일본은 ACTA의 조기 실현을 목표로 하여, 앞으로도 관계국들과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리드할 계획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