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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션양시, 지식재산 권리화를 장려하는 새로운 정책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션양시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12-19

□ 과학발전관 실시 관철, 션양(瀋陽) 과학기술자원의 효과적인 정리통합, 션양시 기업과 과학기술연구소, 대학교 간의 광범위한 협력 촉진, 산학연구 상호 결합의 업무 시스템 수립 및 션양시에서의 과학기술 성과물의 전환 촉진을 위해 션양시는 ‘산학연구 합작 강화 과학기술 성과물의 현지 전환 촉진에 관한 약간의 정책’을 발표하여 특허기술의 전환 지원 역량을 확대함

□ ‘정책’은 특허기술을 사들여 산업화를 실현한 션양시 소재 기업 중에서 양도 거래액이 50만 위안 이상이고, 전환 투자액이 500만 위안 이상이며 실질적 효과를 거둔 인증 항목에 대한 것임. 과학기술 성과물 전환 촉진 금액 한도 내의 과학기술 창조 자금에서 양도 거래액의 10%를 지원하되, 총 지원 금액 한도는 기업이 작년도에 납부한 세금의 지방 비율을 넘길 수 없으며 100만 위안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함. 과학기술연구소와 대학이 션양시에서 특허기술을 직접 전환하는 경우 동등한 혜택을 받음. 션양시에 소재한 과학기술연구소, 대학이 특허기술로 투자자(기업)을 끌어들여 투자를 유도한다면, 투자액 3,000만 위안 이상의 항목에 대한 과학기술계획의 합작 지원 금액은 100만 위안 이상임

□ ‘정책’은 지식재산권 전략의 실시와 산학 연구 연맹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기업과 과학기술연구소 및 대학 간의 신기술, 신제품, 신 공업예술의 공동 연구개발 장려, 자주적 지식재산권과 브랜드 개발의 장려를 명확히 규정하여 자금 지원의 기준을 세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