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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특허청 특허제도소위원회,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검토하는 워킹그룹 개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8
발행일  2008-12-26

□ 2008년 12월 24일, 일본특허청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정책부회 특허제도소위원회에서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검토 워킹그룹을 개최함. 이번에는 회의의 차례와 검토 자료가 공개된 것으로, 회의의 상세한 내용은 향후 일본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임 

□ 회의 주제는 다음과 같음
 o 설문조사 결과의 중간보고
 o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범위 및 연장 제도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해
 o DDS*기술과 약사법상의 심사에 대해
 o 연장 제도의 대상이 되는 처분(최초 처분)에 의해 특허발명의 실시 금지가 해제되는 범위와 DDS기술에 대해

* DDS(Drug Delivery System) : 약물 수송계(輸送系). 생체에 투여된 약물이 흡수되고 나서 방출되기까지의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