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월 10일, 베트남 지식재산청(IP Viet Nam)은 ‘특허 절차 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이하, 부다페스트 조약)’¹⁾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부다페스트 조약 개요
∙ 1977년 체결된 부다페스트 조약은 1980년 8월 19일 발효되었으며 당사국의 특허 절차상 요구되는 미생물의 기탁 효과를 일정 요건을 갖추어 국제적으로 승인된 기관에 미생물을 기탁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인정하게 하는 국제법적 절차임
∙ 구조가 복잡하고 살아있는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을 특허출원하는 경우, 명세서에 제3자가 반복 재현할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해당 미생물을 공인된 기탁기관(IDA)에 기탁함으로써 발명의 재현성을 뒷받침하고 기탁된 미생물을 제3자가 분양받아 해당 발명을 재현할 수 있도록 특허출원명세서의 기재사항을 보완하기 위함임²⁾

(2) 워크숍 개요
∙ 베트남 지식재산청은 캐나다 외무부의 후원 하에 2023년 지식재산권 분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이행 지원’³⁾의 일환으로 2023년 11월 10일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동 워크숍을 개최함
∙ 베트남 지식재산청의 트란 레 홍(Tran Le Hong) 부청장이 워크숍을 주재 및 개회사를 진행하였고 캐나다 및 일본 전문가들이 워크숍 연사로 초청되었으며 베트남의 생명공학 관련 정부 관리 기관, 연구 센터, 대학 등 다양한 IP 관계자 등이 참석함
∙ 동 워크숍은 베트남에서 특허 등록을 위해 미생물을 기탁한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부다페스트 조약이 베트남에서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최됨
∙ 연사로 초청된 캐나다의 IP 전문가인 브라이언 맥케이(Brian Mckay) 외 기타 전문가들은 부다페스트 조약에 따라 국제 미생물 샘플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미생물보존소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가이드 초안을 개발함
∙ 또한 부다페스트 조약의 법적 의미, IDA 설립 절차, 규정 미준수에 대한 구제책, IDA 설립과 관련된 실질적인 문제, IDA 운영 조건에 대해 베트남 전문가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교환함
∙ 베트남 측에서는 하노이 국립대학교 및 베트남 과학기술원 산하 대학 및 베트남 국가 연구 기관이 베트남의 품종 및 미생물 저장 및 보존 과정을 공유하였으며 국제 전문가들에게 베트남의 현재 필요와 실질적인 역량에 기반한 정보와 조언 등을 요청함

- (관련내용) 베트남 지식재산청의 트란 레 홍 부청장은 “부다페스트 조약 가입을 통해 생명공학 관련 특허출원 시 미생물 기탁 절차를 간소화하여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꼽히는 생명공학 분야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1)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2022년 6월 30일 기준 부다페스트 조약 당사국은 총 86개국임(출처:KIPO).
2) 특허에서 미생물이라 함은 유전자,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효모, 조류, 동물세포, 식물세포, 수정란, 종자 등 일체의 생물학적 물질(biological material)을 의미함(미생물 기탁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고시, 특허청고시 제2017-16호 참고)(출처: KIPO).
3) Support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in 2023. 베트남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준비를 위해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의 요건을 충족하고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국제 협약을 체결함(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