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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혈중 산소 측정 특허권 관련 애플 워치 판매 금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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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cnbc.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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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
| 통권 | 2024-4 호 | 발행년도 | 2024 |
| 발행일 | 2024-01-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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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월 17일, 연방순회항소법원(CAFC)는 미국 애플(Apple)의 ‘애플 워치(apple watch)’의 최신 모델(Series 9 및 Ultra 2) 판매를 다시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CNBC 등 미국 주요 언론사들이 보도함
- (배경) 2023년 10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SITC)는 애플이 의료 기술 회사 마시모(Masimo)가 보유한 혈중 내 산소 농도 측정 기술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애플 워치의 잠정적인 수입금지 명령을 내림 ∙ 2023년 12월 18일, 애플은 자체적으로 애플 워치의 판매를 중단하는 한편 미국 CAFC에 USITC의 명령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긴급요청을 제출함 ∙ 2023년 12월 28일, CAFC는 USITC의 애플 워치 판매·수입금지 명령을 일시적으로 유예시켜 미국 내 판매 재개가 가능해졌고 애플은 애플 워치의 재판매를 시작한 바 있음 ∙ 또한 애플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애플 워치용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여 재설계된 버전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에 제출하여, 관계 당국은 해당 버전이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 및 수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함 ∙ 2024년 1월 15일, CBP는 애플의 재설계된 워치는 USITC의 수입금지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하였는데, 일부 언론에 따르면 애플의 재설계된 워치에는 혈중 산소 농도 측정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주요내용) 이번 CAFC의 결정에 관련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음 ∙ CAFC는 애플 워치의 수입을 금지한 USTIC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애플의 주장을 기각함 ∙ 이에 항소심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일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애플 워치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은 다시 효력을 갖게 되어 1월 18일부터는 판매를 할 수 없게 됨 - (관련내용) 애플은 혈중 산소 농도 측정 기술이 포함되지 않은 애플 워치의 최신모델을 매장과 온라인을 통해 판매할 것이라고 밝힘 ∙ 새로 설계된 애플 워치는 여전히 ‘혈중 산소’ 아이콘이 표시되지만 클릭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표시되며, 한편 기존에 이미 혈중 내 산소 농도 측정 기능이 있는 애플 워치를 구매한 고객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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