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2월 29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2024년 데이터 지식재산권 시범 지역 결정에 관한 통지(关于确定2024年数据知识产权试点地方的通知)’¹⁾를 발표함

- (배경) 2021년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강요(2021-2035)’ 및 ‘14·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2021-2025)’을 통해 데이터, 알고리즘 등 분야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 수립을 요구함
  ∙ 이에 2022년 4월 24일, CNIPA는 ‘2021년 중국 지식재산권 발전 현황 브리핑’에서 데이터의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를 중요 업무로 배치하고 관련 특별 전담팀을 구성하여 데이터 관련 부서, 전문가, 학자, 시장 주체 등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추진한다고 밝힘
  ∙ 2022년 11월 30일, CNIPA는 데이터 지식재산권 시범 지역 사업이 실시될 8개 지역²⁾을 발표하고 지역별 구체적인 요구사항 등을 소개함

- (주요내용) 동 통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CNIPA의 데이터 지식재산권 시범 지역 사업 심화에 관한 통지’³⁾의 요구사항에 따라 신청 및 등록, 자료 검토, 전문가 심사 및 기타 절차를 거친 결과 기존 8개 지역을 기반으로 9개 지역⁴⁾이 2024년 데이터 지식재산권 시범 지역에 추가되어 총 17개로 확대됨
  ∙ 2024년 데이터 지식재산권 시범 지역 사업 기간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임
  ∙ CNIPA은 시범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 감독 및 조정을 강화하고 기존 시범 지역을 촉진해 다양한 업무를 더욱 심화하며 신규 시범 지역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사업 지도 그룹을 구성하고 정책 및 자금과 같은 보호 조치를 강화하도록 할 예정임
  ∙ 또한, 데이터 지식재산권 보호 규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데이터 요소의 효율적인 유통 및 사용을 촉진할 계획임
  ∙ 각 시범 지역은 업무 목표, 주요 임무, 진행 방식 등을 명시한 ‘업무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차원의 업무 메커니즘 정보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임


1) 동 통지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nipa.gov.cn/art/2023/12/29/art_75_18940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