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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비자단체, 연방통신위원회에 디지털 TV의 불합리한 특허료 인하 청원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pnewsflash.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국소비자단체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1-06

□ 미국의 소비자단체인 「Terminate Financial Abuses of the Television Transmission (CUT FATT)」는 1월 2일, 연방통신위원회(FCC)에 디지털 TV에 부과되는 불합리한 특허료의 인하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함. HDTV 제조회사인 Vizio도 소비자단체를 지지한다고 발표함

□ CUT FATT는 디지털 TV의 FCC 표준 규격에 맞추기 위한 특허로 인해 부과되고 있는 과도한 특허료의 인하를 목적으로 2008년 중순에 발족한 소비자단체임.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특허료에는 어떠한 규제가 부과되지 않았음. CUT FATT는 특허 보유자에 의한 불합리한 가격 설정에 대해 미 의원들과 FCC의 인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Vizio와 CUT FATT는 청원서에서 ‘디지털 TV에 특허료를 부과하고 있는 기업들의 행동을 규제하고, 특허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만들도록’ 요구함

□ 미국에서는 2009년 2월 17일부터 전 지역의 텔레비전 방송이 디지털 방송이 되어, 해당일 이후로는 아날로그 TV에서 컨버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텔레비전 시청을 할 수 없게 됨. 이에 FCC는 2007년 7월 1일부터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텔레비전에 대해서, Advanced Television Systems Committee(ATSC)의 규격에 준거하는 디지털 튜너 내장을 의무화 함. 이러한 요건에 필요한 특허로 인해 텔레비전 1대 당 부과되고 있는 특허료는 20~30달러인데, 유럽, 일본 등 그 외 지역에서는 텔레비전 1대 당 1달러 이하라고 함. 2008년과 2009년에 미국 소비자가 지불하는 특허료만 해도 10억 달러를 넘을 전망이나,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불과 6,500만 달러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