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동성 션쩐시는 1월 8일 ‘션쩐시 경제특구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 강화 약간의 규정’ 업무 실시 좌담회에서 지식재산권 행정법률집행종합정보베이스를 구축하기 시작하였으며, 지식재산권 신용 문서 수립 업무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함

□ ‘약간의 규정’은 작년 4월 1일 션쩐시 인민대표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되었으며, 중국 전역에서 첫 번째로 입법 형식을 통해 지식재산권 각 분야에 대하여 종합적인 보호를 실시하는 지방성 법규임. 규정의 실시는 션쩐시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 수립을 한층 개선하고 행정 법률 법규의 집행과 감독 관리 효율성을 높이며, 우수한 과학기술 개발의 법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의의가 있음

□ 규정은 션쩐시 지식재산권 부처가 지식재산권 정보 공유 제도를 수립하고, 지식재산권 신용 문서를 수립할 것을 규정함. 현재 션쩐시 지식산권국은 지식재산권 행정법률집행종합정보베이스 구축에 착수하여, 당국이 보유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네트워크화 관리, 웹사이트 구축, 증언 청취, 행정 처리, 행정 처벌 등의 심사 및 비준 절차를 완성하고자 함

□ 2009년 5월에는 제2단계에 접어들어, 지식재산권 행정법률집행관리시스템을 수립하여 점진적으로 션쩐시 전역의 지식재산권 행정법률집행 네트워크 연결을 실현하고, 법률집행 과정의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실현, 형사사법 집행, 행정 재심의, 사법심판 간의 유기적 결합을 진행할 것이라고 함. 제3단계는 지식재산권 신용 문서 시스템의 설립으로 2010년 12월경에 완성될 것으로 예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