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의 등록 대상 확대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경제산업성 장관의 자문기관인 산업구조심의회 워킹그룹은 1월 9일, 음성이나 색깔, 동영상을 등록 대상으로 하도록 요청하는 보고서안을 정리함. 이에 대해 특허청은 1월부터 일반을 대상으로 널리 의견을 청취하여, 빠르면 2010년 정기국회에서 상표법을 개정하도록 할 방침임

□ 일본 상표법은 문자나 도형 등 정지된 것에만 상표등록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 유럽에서는 상품이나 기업명에 인상적인 소리나 동영상, 심지어는 향기, 촉감, 맛까지도 상표등록으로 인정한 케이스가 있음

□ 이번 워킹그룹의 검토에서는 향기, 촉감, 맛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함. 등록할 수 있는 것은 「텔레비전이나 PC 등의 화면상에서 움직이는 도형」, 「사진 등을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는 홀로그램」, 「기업명이나 상품명을 기억하기 쉽게 하는 음성」, 「상품의 특정 위치에 단순한 도형이 첨부되는 위치 지표」 등에 한정됨. 색상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도 대상으로 할 예정이지만, 단 식별력이 있는 케이스로 한정될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