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특허청은 1월 8일에 북경에서 개최한 중국상표국(CTMO)과 공동으로 개최한 제7회 중일 상표청장 회의 결과에 대해 공표함. 회의에서는 상표출원 절차에 관한 심포지엄 및 모방품 대책을 위한 세미나 개최 등 여러 가지 레벨에서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도출함

□ 회의의 배경
 o 양국에 합계 약 90만 건(일본: 약 14만 건, 중국: 약 76만 건)의 상표가 출원
 o 모방품 대책, 주지 상표 보호 등 상표에 관한 요구는 여전히 매우 높은 상태임
 o 양국이 서로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쌍방이 가진 문제를 인지하고, 의견을 교환, 협력 관계를 강화함

□ 회의의 결과 개요 
 o 합의 사항
  - 상표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일본특허청과 중국상표국 뿐만 아니라 양국의 관계 기업이나 지방 공상행정관리국(AIC)이 긴밀히 협력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함
   ① 관계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상표출원 절차 심포지엄의 개최
   ② 지역 모방품 대책과 관련된 세미나의 개최
 o 요청 사항
  - 중국에서 일본 지명이나 지역 브랜드 등이 제3자에 의해서 출원등록 되는 사례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일본기업 등이 현지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중국 당국의 공평하고 적절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요청을 실시함
   ① 제3자가 일본 지명, 지역 브랜드를 상표등록·출원하는 문제
   ② 제3자가 일본의 주지 상표를 상표등록·출원하는 문제
   ③ 제3자가 일본의 보통명칭을 상표등록·출원하는 문제
   - 이에 대해 중국상표국은 일본지명 등의 출원에 대해서는 법률에 근거해 엄격한 심사를 실시하여, 악의적인 출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