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에서는 국가가 보유하는 특허를 민간기업에서 활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특허를 이용한 실용화 단계에서의 실시료(로열티)를 대폭 인하할 방침임

□ 지금까지는 실용화된 제품의 판매고에 따라 실시료를 책정하였음. 향후에는 특허의 내용에 따라서는 1엔만 지불하고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등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예정임. 특히 환경분야 등에서 국유특허의 활용을 촉진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연결하고자 하는 목적임

□ 이에 따라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산업기술력 강화법 개정안에 국유특허 실시료의 재검토를 포함시킨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