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징 첨단과학기술구인 중관춘에는 2만여 첨단과학기술기업들이 밀집해 있고, 그 중 대부분이 중소형 과학기술기업임. 이 기업들은 중국의 기타 과학기술형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지식재산권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자금 부족이라는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음. 특허권 취득에도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보유량이 빠르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은 그 현실적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음. 특허를 생산력으로 전환하는 방법과 무형자산의 유형자산으로의 전환 가속화, 융자 난관의 돌파는 기업이 가장 고심하는 문제가 되었음.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제도가 생겨난 것임

□ 기존의 은행 담보대출은 주로 유형의 실물 자산을 담보물로 잡았으나, 은행이나 지식재산권 권리자 모두 특허와 상표 및 저작권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자산이며, 이러한 무형 자산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인정이 된다면 유효한 담보 자산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됨. 중국자산평가협회 무형자산 평가 전문위원회 부주임 겸 베이징 리엔청(連城) 자산평가 유한공사 이사장인 리우우탕(劉伍堂)은 지식재산권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은행계의 주목을 끌기 시작했고, 지식재산권 권리자와 은행의 접촉도 빈번해지기 시작했다고 함. 그러나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에는 은행이 해결하기 어려운 전문적 문제들이 많이 존재하고, 특히 가치 평가의 위험과 법률적 위험은 은행 업무를 제약하는 관건이라고 봄

□ 베이징시는 지속적으로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업무를 진행해 왔으며, 중관춘 지식재산권촉진국은 베이징시 정부와 베이징시 지식산권국이 지식재산권 담보제도를 추진하는데 선두주자로 활동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움과 위험이 존재하는 특허담보업무에 대하여 “이자할인”이라는 방법을 채택함. 은행과 기업 간에 대출업무가 진행되면 정부는 일단 시장 운영에 개입하지 않고,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이자할인을 지원하여 리스크를 낮춤

□ 중관춘 지식재산권촉진국은 ‘시범단지 지식재산권 전문 자금 사용 관리방법’을 제정한 것은 2007년 6월의 일로, “특허권 담보대출 이자할인” 계획의 실시를 통해 중관춘 특허 담보대출 융자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함. 또한 시범단지에 전문 자금을 설립하여 단지 내 첨단기술기업의 특허 담보대출에 이자할인을 지원하고리스크 통제 하에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을 확대함

□ 중관춘 지식재산권촉진국의 구체적인 정책은 다음과 같음
 o 지불 방식 개발, 불량 대출 감소
  - 이자할인 자금의 지불에 있어 촉진국은 새로운 방식을 채택하여 촉진국과 은행, 기업이 삼자협의를 체결하고, 기업이 대출 받은 은행의 전문관리 계좌로 이자할인 자금을 입금함
  - 기업이 대출 계약의 약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대출용도가 계약의 규정에 부합하면, 은행에서 발행한 대출금 청산 증명서로 전문관리 계좌 동결 해제 절차를 밟아 이자할인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촉진국은 초기에는 교통은행과 특허권 담보대출 방면에서 교통은행과 협력하여 2006년 11월 교통은행 베이징 분점은 “잔예통(展業通)”이라는 대출 상품으로 중소기업에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을 제공함
  - 2008년 8월 말까지 교통은행 베이징분점이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대출한 기업은 37개 기업으로, 총 44항목에 약 4억 위안을 대출해줌. 그 중 특허권 담보대출은 5,745만 위안이고, 상표권 대출이 약 2억 4천만 위안, 판권 대출이 1억 2백만 위안임. 2008년 촉진국은 교통은행 외에 베이징은행과 협력하여 두 은행과 각각 삼자협의를 체결함
 o 서비스 자원의 통폐합, 대출 경로 확장
  - 현재 기업들이 처한 현실적 문제점은 중관춘 단지 내에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 아직 많지 않아, 가치 평가를 통해 대출에 이용할 수 있는 특허는 더욱 적으며 담보로 잡힌 지식재산권 중 대부분이 상표라고 함
  - 은행은 특허와 상표의 담보 대출에 여전히 주저하고 있어 제3자의 담보 형식을 통한 대출을 고려함. 이러한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이 기타 담보물과 함께 담보로 잡혀 그 가치를 실현시키기 어려운 경우도 있음
  - 담보대출업무에 참여하는 전문 중개기구가 적고, 개별 변호사사무소나 평가사무소에서 참여한다고 함

□ 국가지식재산권제도 시범단지로서 중관춘은 단지 내 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그 방법과 방식 또한 계속해서 개발해야 함. 더 많은 은행과 연계하여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업무를 진행하고 정부, 은행, 중개기구, 사단조직의 서비스 자원 통폐합을 통해 기업의 대출 경로를 확대하여, 더 많은 기업들이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을 통해 자금 압력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