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프리스킷(Friskit)社가 리얼 네트워크(RealNetworks)社를 특허 침해로 제소하고 있던 사건에서, 1월 12일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KSR 판결*을 인용하며 지방법원의 판결을 지지하였음. 이로써 쟁점이 된 프리스킷의 특허는 무효로 판결됨

□ 프리스킷사는 2003년, 리얼 네트워크의 멀티미디어 플레이어와 컨텐츠 서비스가 동사의 컨텐츠의 검색·재생에 관한 다수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하여 캘리포니아주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증거공개절차(Discovery)를 거쳐, 리얼 네트워크는 「쟁점인 특허는 자명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약식 판결을 요구했지만, 당초 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음. 그 후 리얼 네트워크가 「KSR 판결을 인용하여, 쟁점인 특허는 자명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재차 비침해 약식 판결을 제기함. 이에 지방법원은 2007년 7월 리얼 네트워크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며, CAFC는 이 약식 판결을 지지한 것임.

* KSR 판결 : 대법원에 의한 KSR 판결은 오랜 세월동안 CAFC가 자명성의 판단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던 「TSM 테스트」(「지도(Teaching), 시사(Suggestion), 동기마련(Motivation)」의 엄격한 적용을 부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