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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광동성 광조우시, 2008년 상표 보호 강화로 침해물품 250만 건 적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gov.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광동성광조우시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1-13

□ 2008년 광동성 광조우시 공상부문에서 적발한 상표 침해 위조 사건은 388건으로, 2007년 동기 대비 75.56% 증가함. 작년 광조우시 공상부문이 적발한 각종 상표 위법 사건은 452건으로, 침해 상품 2,504,401건을 몰수, 폐기함

□ 공상부문에서 적발한 상표 침해 위조 사건 388건 중 등록 상표 소유자의 허가 없이 동일 상품에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고, 동류 상품 혹은 유사 상품에 사용한 사건은 2007년 대비 241.7% 증가한 것임.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자, 도형을 상품 명칭으로 쓰거나 상품 포장에 사용하여 오인을 유발하는 사건은 2007년 대비 175% 증가하였음. 등록 상표의 소유자 허락 없이 동일 상품이나 유사 상품에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사건은 152건이며, 전체의 33.6%를 차지함
 
□ 그밖에도 2008년년 광조우시 공상부문에서 추진한 외국 상표관련 사건 집중 단속 활동에서 총 216건을 적발하여, 2007년 동기 대비 78건, 56.5% 증가함. 올림픽 표장 보호 활동에서 적발한 독점권 침해 위법사건 83건을 색출하였으며, 이는 전체 상표 사건의 18.36%를 차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