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일본 농림수산성, 농림수산물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컨소시엄 설립으로 해외 출원상황 감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aff.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농림수산성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1-14

□ 일본의 농림수산물을 모방한 상품이 해외에서 무단으로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농림수산성은 2009년에 정보 수집과 감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 「농림 수산 지식재산 보호 컨소시엄」(가칭)을 설립함

□ 2008년에도 중국과 대만 등지에서 아오모리, 코시히카리, 나가사키 등 일본의 지명, 품종명 등을 상표출원·취득하는 권리침해 행위나, 일본 농림수산물 브랜드에 편승한 모방품·해적판 상품이 속출한 바 있음

□ 이에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획득, 부당한 상표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정보 파악과 공동대응이 필수적임. 해외의 사정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변리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설치하여, 이러한 지식재산권 침해 상황을 감시하고 신속한 이의신청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임

□ 이 사업은 ‘농림수산 지식재산전략 종합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농림수산물등 지식재산 보호강화 추진사업」으로, 총 예산 액수는 2200만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