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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표협회, 오바마 행정부에 브랜드의 문제점과 보호 강조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nta.org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국제상표협회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1-17

□ 국제상표협회(International Trademark Association: INTA)는 브랜드 소유자와 소비자들이 2009년부터 그 이후로 직면하게 될 중요한 문제점들에 대해 강조하는 편지를 오바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냈다고 발표함

□ 국제상표협회 이사 알랜 드류센(Alan Drewsen)은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이 국가와 전세계적으로 비즈니스와 소비자들에게 중요하며, 우리의 목표는 오바마 행정부와 함께 우선순위를 구축하여 브랜드 소유자들과 그들의 소비자들에게 미칠 큰 영향의 문제점들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것 이라고 함

□ 우선순위들 중 첫 번째는 소비자들의 건강 및 안전과 제품들이 모방되어 기업의 재무 안정성을 위협하는 모방품에 대해 해결방안을 찾는 것임

□ 오바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낸 편지에서 국제상표협회는 지식재산권 시행 기구를 신설하고 사법부를 위한 개선된 자원과 시행 도구들의 권한을 부여하는 최근 통과된 PRO-IP 법안의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법안 통과 필요성에 대해 강조함

□ 또한, 현재 세관법이 미국 항구로 들어오는 모조품들의 압수 및 억류를 촉진하기 위해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함. 모조품에 대항하는 어떠한 성공의 일부는 협상과 국제상표협회가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위조방지 무역협정(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의 통과임

□ 그 외 국제상표협회 편지 내용에는 상무부와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제인터넷 주소관리기구(ICANN)의 인터넷 통합 보호, 국제상표등록을 시행하는 마드리드 의정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 가입시키기 위한 국제적 상표 협약의 미국의 지속적인 옹호, 상표 사무국 관행과 절차를 일치시키는 상표법 싱가포르 협약에 대해 언급함

□ 마지막으로, 국제상표협회는 미국특허상표청의 전세계 경제 지원 및 성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온전하며 효율적인 미국상표특허청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언급함

□ 국제상표협회는 기업들과 사무소들이 가입하고 있는 전세계적인 협회로 전세계 상거래의 효과적이고 공정한 요소로서 상표와 지식재산을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