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아오모리현은 1월 19일, 「아오모리현 지식재산에 의한 신사업등의 창출 추진에 관한 조례안」의 개요를 공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 모집을 시작함. 참고로 「지식재산」에는 식물 신품종, 상호, 저작물, 영업비밀도 포함되어 있음

□ 조례는 「지식재산에 의한 신사업등의 창출(지식재산의 창조, 보호, 활용에 의한 새로운 사업과 부가가치의 창출)」에 관한 현 차원의 업무뿐만 아니라 사업자, 대학, 금융기관에 기대하는 정책을 명기하고 있음. 또한 지식재산 창출의 추진에 관한 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아오모리현 경제의 건전한 발전, 고용, 창출, 민생 안정과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공표된 조례안 개요의 주요 내용에 의하면, 현의 업무는 「지식재산에 의한 신사업등의 창출」을 추진하기 위해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책정·실시한다」라고 정함. 또한 현은 사업자, 대학, 금융기관 등 관계 기관의 「협력 강화」를 도모하고, 기관 간 이해와 관심을 넓히기 위한 「계발」방안을 강구하여 「상담 처리 체제」를 정비해,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함. 또, 사업자, 대학 및 연구기관, 금융기관의 대응에 대해서도 기재되어 있음

□ 이번 조례 안은 2월의 정기 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퍼블릭 코멘트 모집은 1월 30일(금)까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