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월 10일, 미국 크리스 쿤스(Chris Coons), 톰 틸리스(Thom Tillis) 상원의원 등은 지식재산권 개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초당적 법안인 ‘경쟁 증대를 위한 효율성 향상법(Improving Efficiency to Increase Competition Act)’¹⁾을 발의함

- (배경) 1980년에 제정된 미국 바이돌법(Bayh-Dole Act)은 미국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에 대한 특허 출원 및 라이선스에 대한 수익 허용에 대해 연방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권한(march-in rights)을 부여하는 법안임²⁾ 
∙ 구체적으로 동 법은 연방 보조금 수혜자가 해당 자금으로 개발된 발명품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발명품의 민간 개발 및 상업화를 돕기 위해 해당 발명품에 대한 라이선스 부여를 허용하여 미국 대학이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장점이 있음
∙ 다만 동 법은 연방보조금 수혜자와 계약자에게 해당 자금으로 개발된 모든 지식재산을 보고하도록 요구하는데 보조금 지급에 관여하는 각 정부 기관은 서로 다른 보고 방법을 갖고 있고, 보조금 수혜자와 다양한 형태의 의사소통 방식과, 보조금 수혜자의 지식재산을 유지하기 위한 별도의 자체 기준을 갖고 있음
∙ 이는 보조금 수혜자가 각 연방 기관마다 보고 시스템을 다르게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프로세스에는 상당한 시간과 자원 지출이 필요하게 됨

- (주요내용) 이번 법안은 연방 보조금 지원에 의해 개발된 지식재산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발명품의 연구와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법안은 미국 회계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 감사원장이 바이돌법에 따라 연방 보조금 수혜자가 개발한 지식재산 공개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임
∙ 이 연구에는 효율적인 보고체계에 있어서 기존의 장벽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이러한 장벽이 새로운 발명품 개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한 현재 보고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 그 밖에도 GAO는 이들 장벽이 다양한 규모, 예산, 지리적 위치 및 전문 분야에 있어서 보조금 수혜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조사해야 함


1) 동 법안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oons.senate.gov/download/improving-efficiency-to-increase-competition-act-bill-text
2)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Gbn=244&bbsSn=244&pNttSn=186209(출처: Kotra 해외시장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