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2월 22일, 중국 국가판권국 인터넷저작권보호연구기지(国家版权局网络版权保护研究基地)는 ‘2022년도 중국 인터넷 저작권 보호 보고서(2022年度中国网络版权保护报告)’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2022년도 중국 인터넷 저작권 보호의 전반적인 상황을 요약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전망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법률 개선
∙ 2022년 중앙정부는 ‘국가 문화 디지털화 전략 이행 촉진에 관한 의견’, ‘14차 5개년 문화 발전 규획’,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강요 및 제14차 5개년 규획 실시 연도 추진 계획’ 등을 발표하여 저작권 보호 플랫폼 구축, 저작권 등록 감독 강화, 지식재산권 법원의 지역 간 관할 시스템 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인터넷 저작권 보호 업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
∙ 동시에 관련 지방 부서는 지역 네트워크 저작권 보호 시스템과 메커니즘을 추진 및 개선했으며 예를 들어 광둥성(广东省)은 중국 최초의 지방 저작권 규정을 발표함

(2) 법 집행 강화
∙ 모든 저작권 법 집행 부서는 일상적인 관리 감독, 합동 법 집행 및 특별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였는데 국가 판권국의 경우 1년 동안 10차례 주요 저작물 보호를 위한 조기 경보 목록을 발표하여 인터넷 저작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함
∙ 동계올림픽 저작권 보호, ‘검망 2022’ 영화관의 영화 불법복제 및 유포 단속, 청소년 저작권 보호 기간 등의 특별 조치를 지속적으로 심화한 결과, 11만 700개의 동계올림픽 관련 침해 링크 삭제, 33개 영화관의 영화 불법복제 출처 조사 및 처리, 2,158개의 불법 온라인 서점 폐쇄, 1,180건의 각종 온라인 침해 사건 조사 및 처리 등을 통해 산업 혁신과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함

(3) 사법 품질 향상
∙ 각급 법원의 사건 종결률을 제고하고 저작권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함
∙ 전국 법원은 디지털 서비스로의 전환 및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일종의 가처분 신청인 소전금령(诉前禁令) 적용을 강화함
∙ 2022년 말까지 지식재산권 사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4년 전보다 153%, 행정 및 형사 연계 사건의 이송자 수는 40.8% 증가하는 등 중국 온라인 저작권에 대한 사법적 보호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