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월 18일, 중국 국가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업무 부처 간 합동 회의 사무국¹⁾은 ‘2023년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발전 보고서(知识产权强国建设发展报告(2023年))’를 발표함

- (배경) 2021년 중국 국무원(国务院) 등은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및 계획인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강요(2021-2035년)(이하, 강요)’²⁾ 및 ‘14차 5개년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이하, 규획)’³⁾을 발표하고 모든 지역과 부처가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보고서는 ➀ 강요가 제안한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목표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정리하고(제1장), ➁ 관련 성과를 요약하며(제2장), ➂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현황을 평가함(제3장)과 동시에 ➃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이 직면한 상황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을 전망함(제4장)
∙ 동 보고서에 따르면, 강요가 제안한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2025년 목표의 8가지 지표는 현재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달성되고 있음
∙ 특히 ‘지식재산권 사용료 연간 수출입 총액’, ‘지식재산권 담보융자 등록액’, ‘지식재산권 민사 1심 사건의 판결승복·소취하율’은 2025년 목표치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지표 현황 및 2025년 전망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5년
GDP 대비 특허 집약형 산업의 비중 (%)	11.97	12.44	미정	13
GDP 대비 저작권 집약형 산업의 비중 (%)	7.39	7.41	미정	7.5
지식재산권 사용료 연간 수출입 총액 (억 위안)	3194.4	3783.0	3872.5	3500
인구 1만 명당 고부가가치 특허 보유량 (건)	6.3	7.5	9.4	12
해외 특허 등록량 (만 건)	4	4.6	5.0	9
지식재산권 담보융자 등록액 (억 위안)	2180	3098	4868.8	3200
지식재산권 보호 사회만족도 (점)	80.05	80.61	81.25	82
지식재산권 민사 1심 사건의 판결승복·소취하율 (%)	90.3	90.5	89.8	85

1) 国家知识产权强国建设工作部际联席会议办公室.
2) 知识产权强国建设纲要(2021-2035年). 동 강요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www.gov.cn/zhengce/2021-09/22/content_5638714.htm
3) “十四五”国家知识产权保护和运用规划. 동 규획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gov.cn/zhengce/content/2021-10/28/content_5647274.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