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월 17일, 유럽 의회(EP)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문화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유럽연합(EU)의 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것을 촉구함

- (개요) 현재 디지털 음악 플랫폼과 음악 공유 서비스는 비교적 저렴한 월 구독료로 최대 1억 개의 트랙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며 스트리밍 서비스는 전 세계 음악 분야 매출의 67%를 차지하고 연간 매출은 226억 달러(한화 약 30조 원)에 달함
∙ EP 의원들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가 사람들이 음악을 접하는 주요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EU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대다수의 저작권자와 공연자들이 매우 낮은 보상을 받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음악 스트리밍 시장에 대한 수익 배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의 법적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주요내용) 동 주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저작권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저작권자들이 노출도를 높이는 대가로 더 낮은 수익을 받거나 전혀 받지 못하는 페이욜라(payola)¹⁾ 체계를 비난하며 현재 적용되고 있는 이전에 책정된 디지털 로열티율(pre-digital royalty rates)의 개정이 필요함
∙ (저작물의 가시성)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압도적인 양의 콘텐츠 사이에서 유럽 음악 작품이 눈에 잘 띄고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EU의 조치가 필요하므로 유럽의 뮤지컬 작품에 대한 쿼터제와 같은 구체적인 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해야 함
∙ (AI 도구의 투명성 1) 대중이 듣는 노래가 인공지능(AI)에 의해 생성된 것인지 여부를 대중에게 고지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상의 딥페이크 문제를 해결해야 함
∙ (AI 도구의 투명성 2) EU 법적 프레임워크에는 스트리밍 수치 조작과 같은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이 알고리즘과 추천 도구를 투명하게 만들도록 의무화하고 스트리밍 플랫폼이 메타데이터를 올바르게 할당하여 저작물을 더 잘 보이게 함으로써 권리 보유자를 식별하도록 의무화해야 함
∙ (음악적 다양성 지원) 스트리밍 시장의 수익이 주로 주요 레이블과 소수의 인기 아티스트에게 돌아가는 반면, 덜 인기 있는 스타일 등은 재생 빈도가 낮다는 연구 결과를 지적하며 EU 법적 프레임워크에는 다양한 장르와 언어, 다양성 지표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음악에 대한 유럽의 산업 전략은 음악 부문의 다양성을 촉진하여 소규모 업체를 활성화해야 함


1) 페이욜라(payola)란 라디오 방송국이나 DJ가 음반사로부터 뇌물을 받아 특정한 가수의 노래를 선곡표에 넣고 틀어주던 관행을 의미함(출처: 한국저작권보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