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웨덴의 파일 공유 사이트 「The Pirate Bay」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검찰은 동사이트의 운영자에 대한 고소의 일부를 철회한다는 의외의 발표를 함

□ 피고인 The Pirate Bay의 운영자 등은 스웨덴 법률에서 그들의 웹사이트가 합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해 왔음. 한편, 검찰측은 저작권으로 보호된 작품의 불법 배포를 방조한 죄로 그들을 제소했음. 이 건은 저작물을(불법으로) 입수 가능한 상태에 두었다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그러나 이는 Frederik Neij 등 4명의 피고들이 초반전에서 승리할 것임을 나타내고 있음. 피고들은 자신들의 서버상에는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컨텐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음. The Pirate Bay는 BitTorrent 프트로콜을 통해서 방문자들을 입수 가능한 파일로 안내하는 검색 엔진의 기능을 하고 있음. 이러한 불법파일의 상당수는 할리우드 영화, 뮤직비디오, 시판 중인 소프트웨어 등임

□ 만약 유죄가 선고될 경우, The Pirate Bay를 운영하는 4명의 피고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과 14만 3529 달러의 벌금이 부과됨. 전 세계의 대기업들로 구성된 원고 그룹에 의한 민사 청구 역시 이 소송에서 심리되고 있음. 원고인 Warner Bros. Entertainment, MGM Pictures, Columbia Pictures Industries, Twentieth Century Fox Film, Sony BMG, Universal, EMI는 일실이익에 대한 배상금으로서 약 1430만 달러를 요구하고 있음

□ 레코드 업계를 대표하는 국제 레코드 산업 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Phonographic Industry : IFPI)은 성명에서 검찰의 이번 고소 일부 철회는 (민사소송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고 함. 또한 음악 관련 기업에서 법률 고문을 역임하고 있는 Peter Danowsky는,「이는 방법상의 문제이며 우리의 손해배상 소송에는 아무런 변경도 없고 The Pirate Bay에 대한 핵심 소송에 아무런 영향도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