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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모리오카지방법원, 인터넷에서 해적판 CD를 복제·판매한 회사원에 실형 선고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braina.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모리오카지방법원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2-17

□ 일본레코드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모리오카 지방재판소는 2월 12일에 음악 CD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인터넷 상에서 판매하던 요코하마시의 42세 회사원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 판결을 명했다고 함

□ 이 회사원은 2008년 7월 초, 일본저작권협회(JASRAC)와 빅터 엔터테인멘트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가수 「MINMI」의 3CD 베스트 앨범인 「MINMI BEST 2002-2008」(3,800엔)을 무단으로 CD-R에 복제하여 인터넷 옥션에서 2,200엔에 판매·배포하고 있었음

□ 이에 2008년 9월 24일, 이와테현 모리오카 경찰서와 생활환경과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남자를 체포하였고, 10월 14일에는 모리오카 지검이 기소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