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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식재산권연맹, 세계 각국의 저작권 침해 보고서 「2009 스페셜 301조 리포트」발표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excite.c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국가지식재산권연맹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2-21

□ 2009년 2월 20일, 중국 포털사이트 ‘NETEASE’의 과학기술판에 의하면 국제지식재산권연맹(IIPA)은 세계 각국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보고서인 「2009 스페셜 301조 리포트」를 발표했다고 함

□ 2008년에 중국에서의 음악 불법 복제율은 90%를 넘어섰고, 미국 기업이 산정한 손해 추계액수는 5억 6400만 달러에 달했음. 또, 비즈니스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율은 79%로, 손해 추계액수는 29억 4000만 달러였음. 이는 2007년의 29억 9900만 달러와 거의 비슷한 규모였음

□ 이 보고서에서 중국은 불법 복제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지적됨. 인터넷, 브로드밴드, 이동통신 기기 등의 분야에서 높은 보급률을 자랑하는 한편, 여전히 「해적판 천국」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움

□ 보고서에서 IIPA는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엄격하게 실행해야 할 국가」로 38국가를 지정하고 있으며, 그 중 중국을 「우선 감시국」으로 함. 또한, 감시가 필요한 국가로는 중국 이외에도 아르헨티나,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필리핀, 러시아, 태국 등이 지정되어 있음

□ 한편, IIPA에는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얼라이언스(BSA),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협회(ESA), 전미영화협회(MPAA), 전미레코드협회(RIAA)등의 단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전 세계적인 규모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중국에서 팔리고 있는 해적판 소프트웨어>
중국 해적판.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