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는 제삼자에게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기업이 특허를 등록한 경우, 특허료를 기존의 반액으로 경감시켜주는 방안을 검토함. 특허의 개방을 사전에 분명히 명시하여 중소·벤처기업이나 연구자 등이 활용하기 용이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목적임. 또한 특허가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는 사태를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이 정책은 이번 3월 말 경에 정리될 예정인 「제3기 지식재산 전략의 기본방침」(2009년부터 3년 간)에 포함될 것이며, 2010년 정기 국회에 특허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