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토호쿠현을 대표하는 전통 공예품 「철기」의 명칭 등이 중국에서 상표로 등록 신청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현은 2009년 4월부터 현 내의 중소기업이나 농협이 해외에서 상표나 디자인을 등록 신청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작함. 자사 브랜드의 보호를 도모하고 해외에서의 사업 전개를 검토하고 있는 기업에, 해외 상표등록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목적임. 현에 의하면 해외에서의 상표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자치체가 보조하는 것은 토호쿠에서는 처음이라고 함

□ 중국에서 현지 기업이나 개인이 일본의 농산품 등의 산지명을 먼저 상표등록 하는 케이스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상표가 제3자에 의해 먼저 등록되면, 중국에서 사업을 실시할 때 자사의 명칭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게 됨. 중국에서는 등록상표를 고가에 강매하는 「상표 비즈니스」가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다고 하며, 되사기 위해서는 고액의 비용이 소모됨

□ 기존에 특허에 대해서는 해외에 출원할 때 국가에서 그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지만, 상표등록이나 디자인을 보호하는 디자인 등록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음

□ 이에 토호쿠현은 제출 서류의 번역이나 현지 대리인을 고용하는 비용 등 1건 당 약 20만 엔의 등록 신청비용의 반액, 3국에 신청한 경우 최고 30만 엔까지 지원함

□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에게는 등록 신청 상표나 디자인을 사용한 해외 사업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심사한 다음 지원 단체를 결정함. 과학제작진흥과는 「해외로 진출하기 전에 상표 등을 권리화하는 것이 문제를 막는 최선책임. 우리 현에서도 이를 지원하고 싶다」라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