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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상표청의 수수료 분석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특허상표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2-23

□ 미국특허상표청 수입의 큰 부분은 출원인의 수수료 납부에서 차지함. 현재 비용 구조에서는 등록 후 세 번의 수수료를 특허를 유지시키기 위해 존속기간 만료일 전에 납부하여야 함. 대기업은 특허 등록 후 3.5년에 $980불, 7.5년에는 $2,480, 11.5년에는 $4,110을 납부해야 함. 만약 이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특허는 돌아오는 4, 8, 12년째에 만료됨. 08 회계연도에 미국특허상표청은 수수료로부터 5억 달러의 수익을 냈다고 발표함

□ 수수료가 어떻게 납부되는지 보기 위해 과거 10년 동안의 특허 만료의 통지들을 분석하여 아래의 차트와 같은 결과가 나옴

수수료.jpg

□ 차트는 4년(빨강), 8년(파랑), 12년(녹색)차의 특허 유효율을 나타냄. 각 데이터포인트는 특허가 만료된 날의 평균 유효율을 나타냄. 예를 들면, 1996년 12월 31일이 등록된 실용신안 2229건들 중 84%가 첫 번째 수수료만 납부하였으며, 두 번째 수수료는 특허의 63%, 총 세 번째 수수료 납부는 49%의 특허만이 납부함. (고의적 포기가 아닌 경우의 복구건들은 포함하지 않음)

□ 특허는 평균 약 17년의 실행 기간을 가짐. 이것은 출원일로부터 3년의 심사기간을 20년의 존속일로부터 뺀 기간임. 만약 심사기간이 3년 이상 걸린다면, 이 기간은 더 길어질 것임

□ 하지만, 이 데이터는 평균 특허의 기간이 출원인들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5년정도로 나타내고 있음

□ 이 차트는 수수료 납부 대상 특허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하지만, 미국특허상표청은 경제 슬럼프의 이유로 수수료를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함

□ 무어(Moore) 판사는 1991년 등록된 특허의 존속기간 데이터 “가치없는 특허”라는 책을 통해, 특허는 청구항, 선행기술, 관련 출원, 긴 심사기간이 많거나 오래된 건일수록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미국 기업가들은 개인 또는 외국인들보다 수수료 납부를 많이 하였음. 또한 반도체 및 광학 특허의 경우 유지를 많이 하며, 여가 놀이 특허는 유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