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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식재산권 보호의 선진화에 2020년을 목표로
구분  중국 자료출처   news.searchina.ne.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2-25

□ 지난 2월 24일, 중국 지식산권국 장친 부국장은 「2020년까지 중국은 지식재산 소유권의 창조, 운용, 보호, 관리 등의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국가가 될 것이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음

□ 장친 부국장의 이번 발언은 의복 관련 대기업이 개최한 한 회의에서 이루어진 것임. 부국장은 중국 국무원이 2008년에 발표한 「국가 지식재산권의 전략 요강」을 채택하고, 「작년에 특허를 신청한 상위 10사 가운데 중국 기업은 하나도 없고, 중국 기업이 2008년 말까지 신청한 특허 건수도 전체 건수의 40%에도 못미쳤다」라고 중국의 「참상」을 설명하였음. 중국에서 지식재산 보호가 정착되려면 2020년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강조함

□ 또한, 장친 부국장은 「중국에서는 현재 국가 관료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적소유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고 이해하고 있지도 않다. 국무원이 이번에 발표한 요강은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라고 말해, 향후에는 지식재산의 창조나 운용의 촉진, 권리의 보호 강화나 남용 방지, 문화의 육성 등에 주목적을 둔 제도의 정비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