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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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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카가와현, 해외에서의 상표등록을 지원하는 지식재산 추진 프로그램 실시
구분  일본 자료출처   mainichi.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본카가와현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2-24

□ 대만이나 중국에서 카가와(香川)현의 옛 지명인 「사누키(讃岐)」등이 상표로 등록되고 있던 문제에 관하여, 카가와현은 2월 23일 해외의 상표등록 대책을 포함한 「현 지식재산 추진 프로그램」을 발표함. 현에 따르면, 해외에서 제3자에 의해 무단으로 등록되고 있는 상표에 대한 대책을 지침으로 정리한 것은 전국의 도도부현에서 처음이라고 함

□ 이 프로그램에는 현내의 업계 단체가 특산품명과 도형을 조합한 상표를 해외에서 등록 신청하는 경우, 현이 그 비용의 2분의 1(30만 엔 상한)을 보조하는 등의 지원책을 명기하였음. 또, 해외 기업의 무단 상표등록에 대해 업계와 현이 협력하여 무효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방안도 소개하고 있음

□ 카가와현에서는 현재 산업정책과 직원이 중국 상표국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현내의 지명상표 출원을 감시 중임. 단, 이러한 감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해외에서의 상표등록을 목표로 하는 기업을 지원해갈 것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