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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싸이언 테크로직스의 「Netbook」상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소송 제기
구분  미국 자료출처   japan.internet.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인텔社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2-26

□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해서 기능을 한정하여, 저렴한 가격과 기동성을 실현한 노트북을 「Netbook」(넷 북)이라는 단어로 통칭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Psion Teklogix라는 회사가 이 단어를 상표로 등록하고 그 권리를 주장하고 있음

□ 이에 Intel은 「Netbook」의 상표 등록을 취소하도록 명하는 선언적 판결을 요구하면서 Psion Teklogix를 상대로 소송을 일으켰음. Psion Teklogix는 Psion 과 Teklogix가 합작하여 설립한 회사로, 2000년에 해당 단어를 상표로 등록했으나 지금까지는 별로 이용하지 않았음

□ 그러나 Psion은 지난 달, 동 상표가 자사의 소유라고 재확인하면서 보도 기관, Blog 제작자, 회사 등에 대해 3월까지 「Netbook」이라는 단어의 사용을 중지하도록 요구하는 서간을 송부하기 시작했다고 함. 또한 Psion은 Google의 연동 광고 서비스인 「AdSense」에 대해서도 해당 단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데 성공했음

□ 또한 Psion은 넷 북 제품인 「Inspiron Mini 9」를 순조롭게 판매하고 있는 Dell에 대해서도 비난을 했지만, 이에 대해 Dell이 반격을 했음. 2월에 Dell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해당 상표의 등록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사실 Dell에 있어서 이는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2008년 말 Dell은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이용되던 「cloud computing」이라는 단어에 대해 상표를 신청하고 인정받은 바 있음. 이 결정에는 항의가 잇따라, 결국 미국 특허상표청은 상표권을 인정한다고 한 결정을 번복, 철회했음

□ 만약 이번에 Psion측에 불리한 판단이 나온다고 하면, 그 이유는 Dell의 사례와 같이 해당 용어가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일 것임. 미시간 대학의 법률·정보 전문인 Jessica Litman 교수는 2008년 12월, Dell의 사안과 관련된 취재에서, 해당 용어가 일반적인 것이 되면 「사람들이 그 제품 전반을 표현할 때에 이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상표는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한 바 있음

□ Intel 홍보 담당인 Chuck Mulloy도 같은 견해를 나타내면서 「「Notebook」이나 「Ultra-mobile PC」등의 단어와 같이, 「Netbook」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떤 특정 종류의 컴퓨터 기기를 나타내기 위해 널리 보급되어 있는 일반 명칭이라고 파악하고 있다」라고 말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