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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후난성, 「2009년 특허 행정집행 전문 행동 실시 방안」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gov.cn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후난성란산현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2-26

□ 후난성 지식산권국은 후난성의 상황에 맞는 ‘후난성 2009년 특허 행정집행 전문 행동 실시 방안’을 발표하고, 2009년 후난성 특허 행정집행 전문 행동에 들어감

□ 실시 방안에 따르면, 후난성 지식재산권 부문은 공동으로 각종 특허권 침해 행위를 단속하고 특허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쟁질서를 보호하고 조화로운 사회와 창신형 국가 건설에 있어서 지식재산권 제도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함

□ 이번 전문행동은 주로 식품, 약품, 농산품, 소형 가전제품 등의 영역에 관련되어 있으며, 시장, 마켓, 약국 등 유통 장소를 중점적으로 검사할 것이라고 함. 모방품, 특허 모방, 특허 사기 등 위법행위의 색출·처벌을 통해 각종 특허권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함. 이로써 시장의 유통환경을 정비하고, 시장의 정상적 질서를 보호함. 아울러 지식재산권 법률법규와 정책을 적극 홍보하여 사회 전체의 자주적 창조와 지식재산권 의식을 향상시키고 기업단위의 지식재산권 제도 수립을 촉진시키며, 지식재산권 활용 능력을 증강한다고 함

□ 후난성 지식산권국은 국가지식재산권전략을 실현시키기 위해 국가지식산권국 행정집행 업무의 강력한 추진 요구에 적극 호응함.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와 위조행위, 특허 사기행위 중심의 “雷雨”, “天網” 전문 단속활동을 계속하여 추진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