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일본 문예가 협회, 구글 북 검색 화해에 참가하여 저작권자의 의사표시 대행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googlebooksettlement.com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본문예가협회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3-03

□ 일본 문예가 협회는 3월 2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구글 북 검색」을 둘러싼 미국 집단소송의 화해를 받아들이고, 그 취지에 따라서 이번 시스템에 참가하는 등의 절차를 대행할 것을 결정했음

□ 동 협회는 회원 등 약 4800명에 대해서 시스템 참가 의사, 즉 이미 데이터베이스화 된 서적의 보상금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데이터를 삭제할 것인지 등 구글에서의 절차 등을 대행함

□ 「구글 북 검색」과 구글에 대한 미 작가협회, 출판사협회 등의 저작권 침해 집단 소송은 화해 합의에 이른 상황이며 법원의 인가를 기다려 발효할 것임. 집단소송 화해의 효력은, 베른조약에 의해 미국에서도 저작권을 갖는 일본의 저작권자에도 미치게 됨. 이 때문에 일본의 각 신문이나 「구글 북 검색 화해」전용 사이트에 저작권자의 화해 의사 여부를 묻는 법정 통지가 게재되고 있으며, 저작권자 단체 등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됨

                 <구글사의 도서검색 서비스>

구글.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