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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정부관련 기관 주최의 특허 옥션 개최로 글로벌 지식재산 거래를 주도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business-i.jp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대만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3-02

□ 2009년에는 특허·기술이전을 위한 환경 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대만에서 국제적인 특허 옥션이 시작됨. 이는 정부관련 기관의 주최 하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함. 2008년에 대만의 연간 특허출원 건수는 약 83,000건이었는데, 기업의 출원 건수 순위 상위에는 대만의 중심 산업인 전기·전자 등의 기업이 포진해 있음

□ 대만구 전기전자공업동업공회의 도쿄사무소 대표는 「초기에는 미국 등 해외로부터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발전해 온 반도체 관련 산업이 이제는 발전을 거듭하여 그 기술 경쟁력이 세계 톱클래스가 됨. 반도체 분야의 상품 사이클은 8개월 정도로 매우 짧고 중국에서의 생산도 증가했기 때문에, 지금은 자기부담으로 연구 개발을 실시하고 특허 획득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라고 함 

□ 반도체 관련 산업의 성공 사례를 표본으로 하여, 다른 산업분야의 기업에서도 특허 획득이나 지식재산 의식이 높아지고 있음. 특허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제조업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임

□ 공업기술연구원(ITRI)은 일본의 산업종합연구소와 같은 정부관련 기관으로, 대만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민관 자금으로 연구 개발과 특허출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대만 기업의 의식의 변화와 함께 특허의 포트폴리오화를 진행시켜 패키지로 제공하는 등 기술이전의 양상도 변화하고 있다고 함. 패키지에는 ITRI 외부나 해외의 기관·기업의 특허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일본의 정부계 기관에는 없는 발상임. ITRI의 보유 특허 건수는 현재 기관 외 부분을 포함하여 12,387건에 이르고 있음

□ 특허 옥션, TIPA(Taiwan International Patent Auction)는 2004년에 시작된 ITRI의 특허 옥션 사업임. 인터넷 사이트에 라이선스나 양도 대상이 되는 특허나 특허 포트폴리오 정보를 업로드하고, 5월과 9월에 각각 15일 동안 대만 기업으로부터 입찰을 받아들였음

□ 성사되는 거래의 금액은 비공개지만 매회 200~300건의 출품이 있고, 해외 기업의 출품도 인정하고 있음. ITRI는 외부의 출품 1건에 대해 100달러의 수수료 및 낙찰된 경우의 성사 금액에서 약 20%의 성공보수를 취득함. 지금까지 대만 특허 약 1000건, 해외 특허 약 800건이 거래되었음

□ ITRI는 2009년부터 TIPA에 해외 기업의 입찰 참가를 인정함. 즉, 특허의 출품과 입찰 모두가 가능하게 되는 것임. 미국의 한 변호사는 「아시아에는 아직 글로벌 지식재산거래센터가 없는 상황으로, 대만이 미리 포석을 쳤다고 생각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함. 아시아에서는 지식재산 선진국을 자부하는 일본이지만, 대만의 이러한 발상은 일본을 완전히 추월하고 있음